『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급경시지 전문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Ⅰ		법적 근거 및 설립 목적

❍ (목적)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

❍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Ⅱ		협회 개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9.12.10.) 됨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가 설립 됨

- 행정안전부 협회 설립 추진단 : 2020년 1월 22일

- 행정안전부 협회 설립허가 : 2020년 7월 8일(붙임 1 참조)

- 협회 법인등록 : 2020년 7월 21일

- 행정안전부 협회 업무 활용 안내 : 2020년 12월 2일(붙임 2 참조)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 : 2021년 7월 2일(붙임 3 참조)

Ⅲ		협회 조직

❍ 국내 최대 급경사지 전문가 집단

- 회장(1명), 부회장(5명), 감사(2명), 이사(12명), 전체회원(309명)

※ 부회장 당연직(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이사 당연직(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 행정안전부 재해대책경감협의회 급경시지 분야의 유일한 지정 기관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지자체 등 업무지원

Ⅳ		주요 업무 안내

구분		세부내용
조사 및 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해제 평가	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변경(해제) 평가’
	실태조사	시행령 제15조의2 신규 급경사지 발굴 및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
	정밀조사(진단)	시행령 제15조의2 급경사지 정비(대책)공법 결정을 위한 ‘정밀조사’, 사면안정성검토 등
	원인조사	시행령 제15조의2 급경사지 재해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원인조사’
계측	상시계측관리 업무대행	법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에 따른 계측 관련 업무(연구, 유지관리 등)
	검수 및 시운전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 ‘3.5 검수 및 시험’에 따라 계측기 검수 및 시운전
	유지관리(점검, 보수)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 ‘3.6 계측기기의 관리’에 따라 점검 및 보수 실시
	운영시스템 관리	계측 DB분석 및 이상 발생시 현장대응 등
	계측업 등록 지원	법 제22조(계측업의 등록)에 다른 업체 자격 평가 지원
지원 및 기타	정비 중기·실시계획	법 제12조 및 13조에 다른 정비 중기·실시계획 지원
	설계심의	정비사업 설계 심의 검토
	자문위원 인력 Pool	각종 자문위원 및 제안서 평가 인력 Pool 제공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
	기타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반 업무 등

Ⅴ		회원 자격

❍ 개인회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자로서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단체회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자로서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용역단체, 물자의 생산 및 공급 등을 하는 단체

❍ 특별회원

-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이외의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관리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Ⅵ		회원가입 방법 및 회비

❍ 회원가입 방법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특별회원은 가입신청서(별지 1호) 및 회원 자격에 따른 서식(별지 2~4호)을 작성하여 제출, 회비를 납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됨

- 단체회원의 경우 종신회원 가입 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급은 5인, 나급은 3인에 한하여 별도 연회비 없이 회원 인정, 퇴사시 회원 자동 탈퇴

< 회원별 가입신청서 및 약력사항 작성 기준>

구분			가입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약력사항	비고
개인회원	일반회원		작성	별지 2호 작성	-
	종신회원			별지 2호 작성	-
단체회원	일반회원			별지 3호 작성	대표자 1인 별지 2호 추가 작성
	종신 회원	가급		별지 3호 작성	대표자 외 4인 별지 2호 추가 작성
		나급		별지 3호 작성	대표자 외 2인 별지 2호 추가 작성
특별회원	정부, 지자체, 기관 등			별지 4호 작성	-

❍ 가입신청서 제출처(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사무국)

- 이메일 : korea-slope@naver.com

- 문의처 : 044-868-5680

❍ 회비

- 가입비는 무료이며, 종신회비 납부자는 1회 납부만으로 평생회원 직위 유지

- 연회비 납부자는 매년 1회 납부시 해당연도만 회원 직위 유지

- 회비 납부 :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 단체 및 특별회원은 기관명(요청시 계산서 발행)으로 입금(※개인명의 입금 불가)

구분			종신회비 (1회 납부)	연회비 (매년 납부)
개인회원	일반회원		0원	100,000원
	종신회원		1,000,000원	0원
단체회원	일반회원		0원	1,000,000원
	종신 회원	가급	10,000,000원	0원
		나급	5,000,000원	0원
특별회원	정부, 지자체, 기관 등		0원	1,000,000원

Ⅶ		회원 혜택

❍ 개인 및 단체회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급경사지 분야자문･평가위원 우선 추천

- 급경사지 안전관리 관련 용역 공동수행, 참여 및 지원

- 급경사지 전문가 및 현장대응단 인력-Pool 우선 참여

- 회원사 홍보 및 기술 교류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 급경사지 협회지 및 협회 홈페이지 각종 자료 이용

- 급경사지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우선 초청

❍ 특별회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 : 연 1회 1인 한정 강의 제공(관련법에 따라 수료증 발급)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 조사 및 전문가 지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20조에 따른 급경사지 통합정보시스템(NDMS) 급경사지 DB관리 : 수정, 삭제 등 지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등록 : 행정절차 지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 무상 지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 : 업무 위탁, 대행 비용 할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및 붕괴위험지역 해제 평가 : 업무 위탁･대행 비용 할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및 제13조 정비 중기･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급경사지 정밀조사(정밀안전진단) : 정밀조사 업무 위탁･대행 비용 할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 제8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 상시계측관리, 모니터링, 유지관리, 검수 및 시운전 업무 위탁･대행 비용 할인

- 급경사지 설계･시공심의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전문인력 Pool 지원

붙임 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붙임 2		행정안전부 회원가입 및 업무 활용 안내

붙임 3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

<별지 제1호 서식>

가 입 신 청 서

○ 회원의 종류

구분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일반	종신	명예	일반	종신 (가급)	종신 (나급)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타
선택

※ 해당 란에 “O”표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관련 규정의 준수를 서약하는 바이니 가입을 승인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기관명) :                        (서명)

주       소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회원 약력사항

사 진					일반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e-mail
					소속		기관 /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학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분 야)			학 위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대학교				ㅇㅇ공학과			학사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대학교 대학원				ㅇㅇ공학과 (ㅇㅇ공학)			석사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대학교 대학원				ㅇㅇ공학과 (ㅇㅇ공학)			박사
주요경력		기 간				소속				담당부서			직위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건설				ㅇㅇ사업부			부장
대외활동		기 간				소속				자격사항	ㅇㅇ기사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ㅇ학회, 이사					ㅇㅇㅇ기술사
		ㅇㅇ. ㅇ ~ ㅇㅇ. ㅇ				ㅇㅇ부 설계심의위원

<별지 제3호 서식>

단체회원 약력사항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업종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홈페 이지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		핸드폰			e-mail

단체소개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특별회원 약력사항
기관명				기관장 성명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국				과
	국 장	성 명			전 화
	과 장	성 명			전 화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팩 스